법령 형사소송법 제2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15도6329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22상,383]
   변호사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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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158, 2014. 2. 18., 인용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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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117, 2013. 12. 17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 등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970, 2013. 8. 13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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